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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책방/冊冊冊

복지국가 스웨덴, 대한민국 복지

by 소연(素淵) 2012. 6. 14.

       

 

 

 

 

'스웨덴 복지' 저자 신필균 선생님과 '대한민국 복지' 공동저자이신 김연명 선생님과

박원순 시장님과 '원순씨의 서울이야기'  독서토론 모임 "서로함께"에 참석을 했다.

 

이 달의 주제가 늘 생각해오던 부분이여서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깊은 생각에 빠져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청광장을 바라보니

 농촌 박람회 비슷한 풍경이 푸른 잔디위에 펼쳐져 있었다.

토론 시간이 좀 남아서 시원한 커피 한잔과 함께 박람회 구경을 할까 했는데

 

무심코 반대쪽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울컥 해졌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로 희생된 분들의 분향소가 눈에 들어왔다.

 

복지...

일자리를 원할뿐인데

씁쓸한 기분이 확 든다.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뭘가?

현재의 삶을 즐길수 없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들 때문이다

 

교육,양육,건강,주거,노후,일자리 등에 불안을 느끼니 현재의 삶을 미래에 저당잡히고 만다.

 

신필균 선생님은 스웨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는데 스웨덴 복지책을 저술하면서

스웨덴에서의 생활경험과 함께 스웨덴의 가치와 철학, 제도 등을

객관화 시켜 잘 안내해 주셨다.

 

스웨덴 복지와 우리 현실 복지의  차이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수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

소유욕을 바탕으로 경제적 욕망으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인가?

존재욕을 바탕으로 인간과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사회인가?

 

제도와 철학, 정치... 여러가지 문제의 차이점이

지금의 복지상태을 말해주는것 같다.

 

인간의 습속인 경쟁원리를 인간존엄의 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야 할것 같다.

 

보편적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탈루, 탈법으로 인한 세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옴부즈만 제도를

형식이 아닌 질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겐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무슨 뜬금없는 결론이냐고?

 

정말 생각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다........^^*

 

 

 

3분 발언중이다.

앞 화면에는 커다란 모래시계가 보인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릴 맴도는데

모래는 초를 다투고...

말이 빨라진다.

 

 

 

신필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스웨덴 공무원 생활중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도덕관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은 일생 공무원생활에서 잊혀지지 않으셨단다.

 

" 국민의 돈(세금을)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도 땡~~~ 하고 울린다.

 

김연명 선생님의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짧은 말씀

몇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공감백배이다.

 

서울특별시가 어떤 시장을 선출하느냐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는지를

꼭 보여줄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한다.

 

시장님 시장님 왈 " 시민이 시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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