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실천적의미(조국교수 강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다"

특정국가 특정실정법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을 수있는 권리에 대한 조국교수님의 꽉찬 강연을 들을수 있었다.

현 정부의 과잉 범죄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후퇴 - 미네르바 구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수사. 기소

비판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시도 - PD수첩 일부 오도

박원순 희망제작소 - 정부가 손해배상청구(2억원 청구소송)

등 유신시대 국가/국가기관모독죄의 민사적 부활이 느껴지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셨다.

소수자의 인권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시며

"소수자의 권익은 항상 비용 부담이 된다"

가장 많이 생각해야할 문제라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안한 경제적 97년 체재에 머물러 있다.

사교육, 청년실업, 내집마련, 불안한 노년은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이계안)속에서 현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한다.

칠레의 예를 들어

복지와 성장을 같이가야만 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은 마무리 됐다.

 

2시간여의 강연시간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의 인권을 돌아보고 인권보호를 위한 비용발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였다.